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진료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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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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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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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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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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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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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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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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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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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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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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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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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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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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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 없이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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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진료비 상한액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료비 기준 설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20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표준진료비
- 동물병원이 진료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준 진료 비용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한액을 정해 비용 수준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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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해 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9만 4천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고 있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진료업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 및 수의사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원문에는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범위는 하위 법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동물병원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표준진료비 상한액이 정해질 경우 이를 고려한 진료비 운영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고시·시행령 제정 동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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