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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진료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준진료비 상한액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료비 기준 설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20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준진료비
동물병원이 진료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준 진료 비용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한액을 정해 비용 수준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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