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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 없이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원등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 허용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따로 열지 않아도 해당 동물원등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원등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고, 동물원등 상시고용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만 가능해요.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동물원등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개설하는 시설이에요. 현행법상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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