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 없이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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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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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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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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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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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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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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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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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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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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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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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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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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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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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동물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장비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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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원등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 허용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따로 열지 않아도 해당 동물원등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원등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 |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고, 동물원등 상시고용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만 가능해요. |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동물원등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동물병원
-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개설하는 시설이에요. 현행법상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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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동물원등”이라 함),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더라도 해당 농장, 동물원등의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여전히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하여,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동물원등의 동물에 대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되어 있는 수의사가 보유한 시설이 진료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동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진료 행위 시 진료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정하여 진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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