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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진료 중인 수의사나 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거나 동물병원 시설을 파손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료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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