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진료 중인 수의사나 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거나 동물병원 시설을 파손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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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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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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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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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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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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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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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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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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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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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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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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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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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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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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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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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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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동물병원 안에서만 하도록 명시하고, 예외는 응급처치 등으로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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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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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 진료행위 중인 수의사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수의사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고 있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ㆍ의약품 등을 파괴ㆍ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ㆍ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ㆍ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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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동물병원 및 동물 진료 관련 시설에서 수의사, 동물보건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행위자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하거나 의료 시설·의약품을 파괴·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으로 확정된 벌칙 수준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의사법 내 신설 조항에서 규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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