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는 응급이나 소유자 요청 등 예외를 빼고 동물병원 안에서만 진료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32025.01.03
-
위원회 심사01.062025.0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718 · 서삼석 2025.07.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동물병원 안에서만 하도록 명시하고, 예외는 응급처치 등으로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44 · 김도읍 2024.08.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557 · 윤준병 2025.04.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해당 시설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81 · 신영대 2025.02.0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나 응급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92 · 조경태 2024.07.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 시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29 · 서삼석 2025.03.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진료 중인 수의사나 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거나 동물병원 시설을 파손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87 · 윤건영 2025.03.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예외 조항이 삭제되고 사기죄 전과자도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78 · 서천호 2024.08.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광역 지자체도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동물 전염병 예찰을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명문화
동물진료업은 동물병원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해요.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진료업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약물 반출, 공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의사는 동물진료를 동물병원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원 밖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