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예외 조항이 삭제되고 사기죄 전과자도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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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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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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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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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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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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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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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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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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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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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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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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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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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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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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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중독자 예외 규정 삭제
현행법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적성 판단으로 수의사 직무 수행 가능이라 인정한 마약중독자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의료법과 동일하게 마약중독자의 결격사유를 절대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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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마약중독자등은 예외 없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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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수의사 자격 요건을 정하는 수의사법이 적용되는 수의사 및 수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마약중독자 및 진료비 관련 사기죄 전과자는 수의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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