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학 전공 대학 졸업자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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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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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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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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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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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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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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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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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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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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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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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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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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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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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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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시자격 강화 - 인증 요건 추가
기존 '수의학 전공 대학 졸업' 조건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인정기관의 인증 취득' 요건을 신규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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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학사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음.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맞춰 수의사 국가시험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의 경우와 같이 그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보다 강화함으로써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수의사 인력이 양성ㆍ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수의사 인력을 배출하고 수의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과대학)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등교육법상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아야만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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