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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돼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돼요. 현행은 수의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 대학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 포함)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용어 설명

평가인증
교육 기관이 일정한 교육 기준을 잘 갖추고 있는지 외부에서 확인해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수의과대학이 이 인증을 받아야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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