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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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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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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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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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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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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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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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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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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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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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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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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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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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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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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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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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돼요. 현행은 수의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 대학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 포함)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
용어 설명
- 평가인증
- 교육 기관이 일정한 교육 기준을 잘 갖추고 있는지 외부에서 확인해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수의과대학이 이 인증을 받아야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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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2023년도부터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으나 현재 수의과대학 인증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행정 및 예산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별 교육 환경이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이 「수의사법」의 목적에 추가 반영될 정도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약사의 국가시험과 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강화함으로써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이 양성ㆍ배출될 수 있도록 하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며,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과 관련된 교육기관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동물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최종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해야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에요. 다만 본 법안은 현재 심의 단계이므로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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