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동물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장비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2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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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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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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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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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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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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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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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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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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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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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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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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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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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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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
위원회 심사07.29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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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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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진료 중인 수의사나 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거나 동물병원 시설을 파손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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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동물병원 지정 근거 신설
공익적 동물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적 동물진료 병원의 지정 |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지정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공동물병원
- 유실·유기동물 보호나 봉사동물 건강관리처럼 공익적 목적의 진료를 맡는 동물병원이에요. 이 법안에 따라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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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의 개설ㆍ운영 및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ㆍ유기동물, 봉사동물 및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봉사동물의 건강관리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적 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제21조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동물병원 개설자와 수의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공공동물병원 지정은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려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은 공익적 동물진료 체계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지정 요건은 대안 의안 및 시행규칙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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