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중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와 예방접종을 맡겨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7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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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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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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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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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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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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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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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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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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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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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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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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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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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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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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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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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동물병원 지정 제도 신설
수의사법에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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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제적ㆍ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동물병원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병원 운영자 및 수의사 등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자.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예방접종 등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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