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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광고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3.05
의안번호
22086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병원 거짓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수의사법에 거짓되거나 과대한 내용의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의료법과 동일 수준의 광고 규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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