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광고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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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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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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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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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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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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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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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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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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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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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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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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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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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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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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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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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병원 거짓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수의사법에 거짓되거나 과대한 내용의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의료법과 동일 수준의 광고 규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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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동물 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나 소유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병원 개설자 및 수의사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병원 개설자는 거짓되거나 과대 광고를 금지하며,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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