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나 응급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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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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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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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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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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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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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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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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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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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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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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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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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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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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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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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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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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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해당 시설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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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 거부 금지 대상 확대
기존 수의사에 한정된 진료 거부 금지 규정을 동물병원 개설자 전체로 확대하여, 국가·지자체·동물진료법인·대학 등 모든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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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고,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동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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