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해당 시설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32025.04.03
-
위원회 심사04.042025.04.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523 · 이병진 2024.06.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 없이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718 · 서삼석 2025.07.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동물병원 안에서만 하도록 명시하고, 예외는 응급처치 등으로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7219 · 서영석 2025.01.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는 응급이나 소유자 요청 등 예외를 빼고 동물병원 안에서만 진료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29 · 서삼석 2025.03.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진료 중인 수의사나 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거나 동물병원 시설을 파손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44 · 김도읍 2024.08.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81 · 신영대 2025.02.0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나 응급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공포 22179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78 · 서천호 2024.08.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광역 지자체도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동물 전염병 예찰을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상시고용 수의사의 예외적 진료 허용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시설 동물에 한하여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사 자신이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산농장,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되어 있는 수의사 및 해당 시설
주요 의무 (일반)
상시고용 수의사는 진료 시 해당 시설의 동물에만 진료 대상을 제한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 및 처방전 발급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