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광역 지자체도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동물 전염병 예찰을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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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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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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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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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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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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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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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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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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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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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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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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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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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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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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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48 · 임호선 2025.04.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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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219 · 서영석 2025.01.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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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44 · 김도읍 2024.08.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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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718 · 서삼석 2025.07.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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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57 · 윤준병 2025.04.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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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205 · 서삼석 2026.07.2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동물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장비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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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64 · 문금주 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 기본시책과 중장기 수급추계를 세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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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 지자체와 농식품부도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장·군수만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 지자체에도 같은 권한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수의 위촉 주체 | 시장·군수만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어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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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시ㆍ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하여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수의사를 통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기초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의 업무를 위촉하게 하고 공수의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하여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빈틈없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일부 개정 및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림축산식품부, 광역 지자체(시·도), 기초 지자체(시·군),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및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
주요 의무 (일반)
공수의로 위촉된 민간 수의사는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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