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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광역 지자체도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동물 전염병 예찰을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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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광역 지자체와 농식품부도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장·군수만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 지자체에도 같은 권한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수의 위촉 주체 시장·군수만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아 가축 전염병 예찰, 예방 등의 업무를 맡는 민간 수의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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