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수의사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심리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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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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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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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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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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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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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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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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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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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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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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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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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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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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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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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의사 심리지원 근거 신설(안 제34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게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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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면허 및 진료, 연수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락사는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총 1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었고,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수의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심리지원의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수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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