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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수의사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심리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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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수의사 심리지원 근거 신설(안 제34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게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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