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수의사가 심리지원을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428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5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062026.08.06
-
예고마감09.152026.09.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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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 기본시책과 중장기 수급추계를 세워요
핵심 요약
-
01
수의사 심리지원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수의사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의 인도적 처리 수의사 심리지원 세부사항(안 제20조의4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의 심리지원 세부사항을 규정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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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1623호, 2026.5.12. 공포, 11.1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20조의4)
· 수의사 심리지원 전담의료기관 설정*, 절차 및 방법 설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전자우편 : kjg5978@korea.kr
- 팩스 : 044-868-90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전화 044- 201-2652∼2653,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0
- 2026.11.03 15:06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6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 기업이나 수의사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직접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심리지원 관련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확정 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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