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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수의사가 심리지원을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428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5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8.06
  2. 예고마감
    09.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의사 심리지원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수의사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의 인도적 처리 수의사 심리지원 세부사항(안 제20조의4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의 심리지원 세부사항을 규정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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