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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병원의 개별 진료비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공고번호
제2026-427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5

진행상황

  1. 예고
    08.06
  2. 예고마감
    09.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등을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범위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평균값 등을 공개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등 외에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도 추가로 공개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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