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병원의 개별 진료비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27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5
진행상황
-
예고08.062026.08.06
-
예고마감09.152026.09.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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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예외 조항이 삭제되고 사기죄 전과자도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등을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범위 |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평균값 등을 공개 |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등 외에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도 추가로 공개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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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재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에 대한 지역별 평균값 등을 공개중이나,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체감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 홈페이지 상의 공개 범위를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로 기존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등 외에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추가(안 제20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전자우편 : kjg5978@korea.kr
- 팩스 : 044-868-90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전화 044- 201-2652∼2653,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고문에는 적용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개정 목적이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동물병원 운영자와 수의사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만으로는 동물병원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진료비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공개되는지는 개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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