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심야·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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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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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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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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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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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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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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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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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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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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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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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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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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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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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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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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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 시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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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심야동물병원 지정 근거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17조의6 신설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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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따르면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운영비 지원 대상은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와 지정 대상 공공동물병원이에요. 일반 동물병원 운영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지자체장에게 공공심야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예요. 지정 기준, 운영 시간, 지원 요건 등 세부 의무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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