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관로 확대 기술·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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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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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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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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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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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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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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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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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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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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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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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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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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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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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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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하수 흐름 방해로 금지되고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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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류식하수관로 확대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위한 국가 지원 (제3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요. |
용어 설명
- 분류식하수관로
- 빗물과 생활하수를 따로 흘려보내는 하수관로예요. 생활하수만 따로 모아 처리하므로 악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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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길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 지역의 경우에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수도의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오수관로 정비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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