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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관로 확대 기술·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류식하수관로 확대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위한 국가 지원 (제3조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류식하수관로
빗물과 생활하수를 따로 흘려보내는 하수관로예요. 생활하수만 따로 모아 처리하므로 악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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