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로 지반 침하가 생기거나 우려되는 지역도 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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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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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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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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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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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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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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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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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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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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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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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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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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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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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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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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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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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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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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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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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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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지반 침하 우려 지역 추가
하수관로 노후화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4조의3제1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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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 1,045건의 지반 침하 사고 중 482건이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정비대상인 하수도 328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는 서울 2건, 광주 3건, 대전 3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 즉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해당됩니다. 지역 내 기업은 지정 여부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지역에서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제안이유 외에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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