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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로 지반 침하가 생기거나 우려되는 지역도 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지반 침하 우려 지역 추가

    하수관로 노후화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4조의3제1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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