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 등에 계약으로 대행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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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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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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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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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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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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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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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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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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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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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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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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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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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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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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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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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진단 대행방식의 법적 명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대행을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게 위임할 때, 대행의 구체적 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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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관리상태가 불량한 하수도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중요성이 높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하면서, 대행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환경부 훈령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업종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같이 기술진단의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진단을 대행받는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시 계약으로 대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관리상태 점검과 불량 하수도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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