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를 설계·시공·감리한 기업도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면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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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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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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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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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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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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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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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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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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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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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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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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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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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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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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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술진단 참여 제한 기간이 줄어들어요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맡았던 자는 지금은 해당 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진단 대행 참여 제한 기간 |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어요. |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해요. |
용어 설명
- 기술진단
- 공공하수도의 설비와 공정이 설계할 때와 비교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비용과 방류수질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점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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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단 대행 전문기관 중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해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한 자가 본인의 과오 은폐 등의 시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나 기술진단은 미생물반응조, 송풍기, 펌프 각종 계측기 등의 성능이 설계당시와 비교해 최적의 운영비용, 방류수질을 도출하는 공정의 유기적 연계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물리적 결함과 내구성을 진단하는 안전진단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이미 종료된 과거 20, 30년 전의 설계ㆍ시공 실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음.
이에 공공하수도의 설계ㆍ시공ㆍ감리를 수행한 자의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기술진단전문기관, 그리고 공공하수도의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 및 그 계열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실적과 계열 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술진단을 대행하려는 기관은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참여 이력과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해 참여 제한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한 기준은 담보 책임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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