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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를 설계·시공·감리한 기업도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면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진단 참여 제한 기간이 줄어들어요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맡았던 자는 지금은 해당 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진단 대행 참여 제한 기간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어요.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해요.

용어 설명

기술진단
공공하수도의 설비와 공정이 설계할 때와 비교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비용과 방류수질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점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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