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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 침수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곳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재난지역이 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돼요

    하수가 범람해 침수 피해가 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 지역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은 환경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 직접 지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함. 위 지역에 더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지정 대상에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하수도가 낡았거나 침수, 수질 오염 우려가 커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특별히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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