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 침수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곳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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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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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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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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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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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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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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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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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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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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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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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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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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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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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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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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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별재난지역이 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돼요
하수가 범람해 침수 피해가 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 지역 |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은 환경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 직접 지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함. | 위 지역에 더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지정 대상에 추가됨. |
용어 설명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 하수도가 낡았거나 침수, 수질 오염 우려가 커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특별히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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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우로 하수가 범람하여 막대한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정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률의 직접 수범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며, 해당 지역 내 하수도 관련 사업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해야 해요. 지역 내 하수도 정비 사업에 관여하는 주체는 후속 정비 계획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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