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PFAS 등 신종오염물질에 환경기준이 생기고 배출자가 처리 책임을 져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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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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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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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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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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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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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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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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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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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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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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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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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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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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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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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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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종오염물질 환경기준 신설
미세플라스틱, PFAS, 비스페놀-A 같은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새로 마련하도록 했어요. 아직 국내에는 해당 물질의 배출 기준이 없어서 이번 개정으로 관리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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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를 배출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와 하수에 신종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종오염물질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원인자에게는 해당 물질의 처리 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료 제출 등 세부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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