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설치·개선사업에 국고보조를 우선 받아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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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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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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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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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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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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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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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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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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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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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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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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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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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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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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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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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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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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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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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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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하수도 사업에 국고보조 우선 지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고보조 대상 지방자치단체 (제6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고보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어 지역 재정과 기반시설 유지가 어려운 지역을 가리켜요. 이번 법안은 이런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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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ㆍ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ㆍ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이며, 개정안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고보조 우선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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