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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설치·개선사업에 국고보조를 우선 받아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하수도 사업에 국고보조 우선 지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고보조 대상 지방자치단체 (제6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고보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어 지역 재정과 기반시설 유지가 어려운 지역을 가리켜요. 이번 법안은 이런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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