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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하수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규 하수도 설치 수요는 사실상 없어요

    2024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라서, 신규 설치보다 기존 노후 하수도를 폐쇄한 뒤 다시 설치하는 수요가 주로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개인하수도 재정지원 대상 행위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2조제1항)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하수도
공공 하수도와 별도로 건물이나 시설 단위로 설치해 쓰는 하수도 설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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