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하수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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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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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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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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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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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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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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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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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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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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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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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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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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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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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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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를 설계·시공·감리한 기업도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면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신규 하수도 설치 수요는 사실상 없어요
2024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라서, 신규 설치보다 기존 노후 하수도를 폐쇄한 뒤 다시 설치하는 수요가 주로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개인하수도 재정지원 대상 행위 |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2조제1항) |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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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수도 폐지 또는 변경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설치·관리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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