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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때도 국가가 공사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08
의안번호
220964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 보조 근거 신설

    악취나 소음 민원으로 시설을 옮길 때도 국가가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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