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때도 국가가 공사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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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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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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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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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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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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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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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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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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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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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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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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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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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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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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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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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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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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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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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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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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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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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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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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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 보조 근거 신설
악취나 소음 민원으로 시설을 옮길 때도 국가가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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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이전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임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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