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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등 고도화 방안이 포함되고 우수 기술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고도화 내용 추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관할 구역의 적절한 수질환경기준 유지와 침수 예방을 위한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관할 구역의 하수도 정비를 위해 세우는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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