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등 고도화 방안이 포함되고 우수 기술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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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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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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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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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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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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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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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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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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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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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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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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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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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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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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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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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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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하수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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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고도화 내용 추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관할 구역의 적절한 수질환경기준 유지와 침수 예방을 위한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용어 설명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관할 구역의 하수도 정비를 위해 세우는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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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적절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경험에만 의존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전기나 약품을 과다 사용하는 등 운영비 증가와 환경오염 우려가 지적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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