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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토지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상 토지 제공 대상에 행정재산 포함

    현행법은 일반재산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행정재산인 토지도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상 제공 대상 토지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행정재산인 토지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청사처럼 공공 목적으로 직접 쓰는 재산이에요. 일반적으로 함부로 사고팔거나 빌려주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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