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토지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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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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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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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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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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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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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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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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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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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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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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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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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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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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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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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 등에 계약으로 대행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무상 토지 제공 대상에 행정재산 포함
현행법은 일반재산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행정재산인 토지도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청사처럼 공공 목적으로 직접 쓰는 재산이에요. 일반적으로 함부로 사고팔거나 빌려주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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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ㆍ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도가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의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부지에 수도관로ㆍ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국유재산(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원활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하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따르면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수도 시설 공사나 부지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면 향후 부지 확보 절차나 사업 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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