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하수 흐름 방해로 금지되고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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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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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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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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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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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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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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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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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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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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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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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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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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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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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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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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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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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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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빗물받이 막힘이 침수 피해를 키워요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효율이 크게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넓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쓰레기 투기 행위 규제 |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 없음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제19조) |
용어 설명
- 공공하수도
-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해요. 가정이나 공장에서 나온 물을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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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짐.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 등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그런데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투기하여 수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부재함. 「산림재난방지법」은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산불 위험 증대행위에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법」은 하천의 흐름 지장 및 오염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8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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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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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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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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