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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하수 흐름 방해로 금지되고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빗물받이 막힘이 침수 피해를 키워요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효율이 크게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넓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쓰레기 투기 행위 규제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 없음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제19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해요. 가정이나 공장에서 나온 물을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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