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8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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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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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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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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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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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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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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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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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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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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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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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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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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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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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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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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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하수 흐름 방해로 금지되고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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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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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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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551 · 김위상 2024.12.1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로 지반 침하가 생기거나 우려되는 지역도 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 신설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게 더 강한 제재를 주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수도법 제49조제1항(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담합
- 경쟁하는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행위예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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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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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권칠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칠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제재를 반복해서 받은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하수도법상 어떤 사업자가 해당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담합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본문과 후속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에요. 정지 기간, 세부 요건, 이의 절차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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