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정거래 관련 범죄를 사법경찰관으로서 조사·단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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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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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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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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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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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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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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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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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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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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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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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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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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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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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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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정위 조사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정한 사항을 조사·단속할 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정위 소속 공무원의 조사·단속 권한 | 참고인 출석 요청, 의견청취,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 행정조사 권한만 있어요. |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항을 조사·단속할 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갖게 돼요.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수사를 시작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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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업무의 성격상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정위에 조사권한을 부여한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항을 조사ㆍ단속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사권한을 가진 범죄 사항을 조사·단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대상 법률에 따라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부여받은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그 직무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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