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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정거래 관련 범죄를 사법경찰관으로서 조사·단속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정위 조사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정한 사항을 조사·단속할 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정위 소속 공무원의 조사·단속 권한 참고인 출석 요청, 의견청취,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 행정조사 권한만 있어요.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항을 조사·단속할 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갖게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수사를 시작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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