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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약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권한을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행정 업무 외에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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