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62024.09.26
-
위원회 심사09.272024.09.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89 · 법제사법위원장 2025.02.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가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87 · 박균택 2024.07.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37 · 김주영 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71 · 이수진 2024.11.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마약류 단속 공무원도 마약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88 · 서미화 2026.06.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약국 불법 개설·운영을 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20 · 허성무 2026.09.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4~9급 공무원이 기술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18 · 윤준병 2026.04.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임대 단속 공무원이 농지법 위반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701 · 서영석 2024.08.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요
핵심 요약
-
01
식약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권한을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행정 업무 외에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제약회사 등 마약류취급자와 이들의 범죄행위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행위를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