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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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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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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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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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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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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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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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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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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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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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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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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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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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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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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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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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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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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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현재는 행정조사 권한만 있어 수사권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단 임직원의 수사 권한 | 행정조사 권한만 있고 수사권은 없어요.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요. |
용어 설명
- 사무장병원
-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 실제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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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명의 도용, 자격증 대여 등의 위반행위를 하는 자를 수사하는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관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권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 수사에 한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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