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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보험급여 관리와 지급 업무를 맡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특별사법경찰권 행사 근거(제7조의4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불법 개설 범죄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사무장병원
의사나 한의사 같은 면허 소지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의 명의만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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