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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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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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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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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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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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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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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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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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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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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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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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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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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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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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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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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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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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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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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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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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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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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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71 · 이수진 2024.11.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마약류 단속 공무원도 마약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주체 |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속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사무장병원
-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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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지난 2009년부터 2024. 5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건수가 1,729건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2,300억 원(7.25%)에 불과함.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의 고도화ㆍ지능화로 인해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건강보험법 제47조의2)가 가능하나 장기간 수사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불필요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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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권 행사 대상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여 수사 및 적발 업무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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