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마약류 단속 공무원도 마약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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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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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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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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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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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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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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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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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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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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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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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마약류 취급·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마약류를 추가하여 수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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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사건ㆍ사고 및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급ㆍ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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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및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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