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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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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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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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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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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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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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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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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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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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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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마약류 단속 공무원도 마약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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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배경이에요
불법·중복처방 같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도난·분실 사례가 늘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약처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제안이유 설명 기준) |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 부여(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경찰뿐 아니라 일부 행정기관 공무원도 특정 분야에서 이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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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증가하여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수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수사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은 마약류 관리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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