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배경이에요

    불법·중복처방 같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도난·분실 사례가 늘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약처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제안이유 설명 기준)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 부여(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경찰뿐 아니라 일부 행정기관 공무원도 특정 분야에서 이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