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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정보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맡는 수사 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가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만 포함 같은 법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직무범위에 추가 (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

용어 설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일반 경찰이 아닌 특정 행정기관 소속으로,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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