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정보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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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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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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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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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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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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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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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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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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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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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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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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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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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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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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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맡는 수사 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가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만 포함 | 같은 법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직무범위에 추가 (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 |
용어 설명
- 특별사법경찰관리
- 일반 경찰이 아닌 특정 행정기관 소속으로,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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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목적의 허위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영상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행위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제한ㆍ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이어서 관련 범죄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자 및 관련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행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단속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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