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4~9급 공무원이 기술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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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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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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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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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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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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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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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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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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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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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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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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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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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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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업통상부에 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통상부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여부 | 산업통상부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행정 업무와 별도로 수사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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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일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범죄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소관 부처임에도 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은 국제공조, 산업 및 공급망 영향, 우리나라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나, 정책 및 국제 공조를 총괄하는 산업부에 수사권이 없어 균형있는 판단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법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무 부여 대상은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수사기관의 직무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관련 수사가 강화될 수 있어 관련 사업 부서의 관심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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