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 공무원과 인터넷진흥원 전문 직원이 침해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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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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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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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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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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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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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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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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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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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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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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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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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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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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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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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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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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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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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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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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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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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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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이버 위협 대응의 현행 한계 지적
해킹, 랜섬웨어, 스미싱 같은 사이버 위협이 커졌지만 현행 체계는 행정조사와 사후 경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현장 증거 확보 권한 | 강제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와 사후적 경찰 수사에 의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
용어 설명
- 특별사법경찰관리
- 특정 행정 분야에서 법령에 따라 일부 수사 권한을 가지는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경찰과 달리 담당 업무 범위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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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ㆍ플랫폼ㆍ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랜섬웨어 공격, 유심(USIM) 정보 유출, 발신번호 변작, 스미싱ㆍ피싱 등 사이버위협이 지능화ㆍ조직화ㆍ대형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2차 범죄 및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특히 국가 기간통신망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침해사고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분야 정보보호 정책ㆍ제도를 총괄ㆍ조정하고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같은 법 제52조에 근거한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ㆍ침해(해킹, 스미싱, 피싱, 발신번호 변작 등)의 탐지ㆍ수집ㆍ분석ㆍ대응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행정조사 및 사후적 경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침해사고 현장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강제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증거 확보, 자료 보전 및 근원지 추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 특히 피해 기업이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현장 조사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여, 수사기관 이첩 이전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수행업무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여,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적 기술역량을 수사에 연계함으로써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사, 플랫폼, 금융권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 부문 및 국가 기간통신망 관련 기관이 사이버 침해사고 대상이 되며,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직무 범위 내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시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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