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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 공무원과 인터넷진흥원 전문 직원이 침해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8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이버 위협 대응의 현행 한계 지적

    해킹, 랜섬웨어, 스미싱 같은 사이버 위협이 커졌지만 현행 체계는 행정조사와 사후 경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현장 증거 확보 권한 강제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와 사후적 경찰 수사에 의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사법경찰관리
특정 행정 분야에서 법령에 따라 일부 수사 권한을 가지는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경찰과 달리 담당 업무 범위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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