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 직원이 불법사금융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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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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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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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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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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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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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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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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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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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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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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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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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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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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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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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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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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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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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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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수사권 부여
이 법률안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감독원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대부업법·채권추심법)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요. |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해요(안 제7조의3).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뜻해요. 이 법률안은 어떤 기관 직원이 이 수사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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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금융감독원은「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 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정보, 불법사금융 근절제도 시행 및 자금추적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및 관련 행위자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향후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수사권한 부여가 주된 내용이며,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의무 등은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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