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 직원이 불법사금융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수사권 부여

    이 법률안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감독원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대부업법·채권추심법)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해요(안 제7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뜻해요. 이 법률안은 어떤 기관 직원이 이 수사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