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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 필요

    마약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과다, 중복처방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안은 식약처 소속 등 일부 공무원에게 이 권한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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