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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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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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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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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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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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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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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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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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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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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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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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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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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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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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 필요
마약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과다, 중복처방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안은 식약처 소속 등 일부 공무원에게 이 권한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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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ㆍ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의 마약류 단속 담당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4급~9급)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마약류취급자의 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된 등급 공무원은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사, 조사 등)를 수행할 의무를 갖게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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