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가 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3.18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93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6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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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가 목적이에요
마약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약처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 부여(제5조제9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이 권한이 있어야 범죄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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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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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9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18
적용대상 (일반)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전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급자 정의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취급자에게 새로운 작위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는 식약처 공무원의 수사 권한을 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다만 마약류취급자는 기존 마약류 관리 관련 법령상의 준수 의무를 계속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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