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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가 돼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3.18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93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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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가 목적이에요

    마약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약처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 부여(제5조제9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이 권한이 있어야 범죄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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