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범죄를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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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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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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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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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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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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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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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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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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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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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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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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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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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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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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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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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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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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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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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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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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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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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부동산 시장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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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으로 지정된 8·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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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 부여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률안은 특정 범죄에 대해 이 권한을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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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김현정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현정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 및 부동산범죄 수사 대상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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