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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범죄를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공동발의

  • 김용만 의원

    공동발의

  • 김준환 의원

    공동발의

  • 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손명수 의원

    공동발의

  • 신정훈 의원

    공동발의

  • 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 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 임호선 의원

    공동발의

  • 전현희 의원

    공동발의

  • 최민희 의원

    공동발의

  • 한병도 의원

    공동발의

  • 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 부여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률안은 특정 범죄에 대해 이 권한을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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