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돼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권한을 가져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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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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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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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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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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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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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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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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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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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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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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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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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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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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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법경찰관 직무를 맡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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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선원안전감독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2025년 1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어선법에 따라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가 전담하게 돼요. 이에 맞춰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제54호(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사법경찰관리 항목으로 신설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 수사를 맡는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은 어떤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줄지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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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4.1.2.)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이며, 감독 대상은 어선 및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사업자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이 법률안이 직접 부여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독관의 사법경찰권 행사에 따른 조사·수사 절차에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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