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법경찰관 직무를 맡겨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5.11.05
-
위원회 심사11.062025.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781 · 윤준병 2025.04.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366 · 이해식 2025.1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으로 지정된 8·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03038 · 이재명 2024.08.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도 근로감독관이 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74 · 김현정 2026.09.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범죄를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883 · 윤종오 2026.05.0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법경찰관으로서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28 · 김장겸 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를 조사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요
-
위원회 심사 2216701 · 김현정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단속해요
-
위원회 심사 2203981 · 이원택 2024.09.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돼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권한을 가져요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 배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요.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안 제6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
- 범죄 수사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이 법에 따라 특정 법률 위반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의2제1항), 8ㆍ9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8·9급)이 해당하며, 지역 내 사업장 감독 권한이 확대됨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배치된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지방공무원도 사법경찰관 직무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