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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도 근로감독관이 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는 내용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감독관 배치 주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근로감독관을 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감독관
근로조건의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살피고, 법 위반이 있으면 확인하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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