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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부동산 시장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추진되는 개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개정안도 함께 조정돼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제5조 제53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동산감독원의 부동산 시장 조사·관리·감독 업무를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로 삼도록 개정(원문 요지)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률안은 어떤 기관의 직원이 사법경찰 직무를 맡을 수 있는지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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