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부동산 시장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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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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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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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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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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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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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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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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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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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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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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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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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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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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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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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추진되는 개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개정안도 함께 조정돼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제5조 제5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동산감독원의 부동산 시장 조사·관리·감독 업무를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로 삼도록 개정(원문 요지)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률안은 어떤 기관의 직원이 사법경찰 직무를 맡을 수 있는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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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ㆍ다주택자ㆍ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투기, 허위ㆍ가공 거래를 통한 시세 왜곡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투기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이 거주의 기반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방치되고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사 및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시장 감시 및 단속 대상인 법인, 다주택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이상거래 및 투기 행위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감독원은 사법경찰직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적 거래를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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