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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를 조사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조사관 근거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조사를 맡는 '침해사고조사관'의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조사관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5조제23호의3)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근거 규정 없음 침해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에 피해가 생기는 사고를 말해요. 최근에는 조직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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