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를 조사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31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74 · 김현정 2026.09.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범죄를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35 · 황운하 2026.02.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부동산 시장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701 · 김현정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단속해요
-
위원회 심사 2216725 · 윤준병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을 감독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해요
-
위원회 심사 2203981 · 이원택 2024.09.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돼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권한을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13929 · 박홍배 2025.1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법경찰관 직무를 맡겨요
-
위원회 심사 2203038 · 이재명 2024.08.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도 근로감독관이 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06 · 허성무 2026.0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딥페이크 등 타인 음성·영상 무단 사용을 직접 수사해요
핵심 요약
-
01
침해사고조사관 근거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조사를 맡는 '침해사고조사관'의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조사관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5조제23호의3) |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근거 규정 없음 | 침해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에 피해가 생기는 사고를 말해요. 최근에는 조직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과거 해킹이 시스템 일부에 침입하는 단편적 불법행위였다면, 최근 발생하는 침해사고는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철저한 보안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의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협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침해사고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침해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 취약점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의3 및 제6조제20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7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개인정보 처리 기관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관계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조사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 및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