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을 감독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74 · 김현정 2026.09.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범죄를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981 · 이원택 2024.09.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돼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권한을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17828 · 김장겸 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를 조사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요
-
위원회 심사 2214366 · 이해식 2025.1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으로 지정된 8·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83 · 윤종오 2026.05.0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법경찰관으로서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701 · 김현정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단속해요
-
위원회 심사 2213929 · 박홍배 2025.1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법경찰관 직무를 맡겨요
-
위원회 심사 2221306 · 허성무 2026.0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딥페이크 등 타인 음성·영상 무단 사용을 직접 수사해요
핵심 요약
-
01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 법적 기반 마련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안 제6조제15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함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은 특정 공무원에게 이런 수사 직무를 맡길 수 있는지와 그 범위를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중 어업감독 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어업감독 공무원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